[성교육] ⚖정의로운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Q. 중학생 딸이 SNS에서 만난 남자한테 자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냈대요. 딸이 직접 찍은 건데,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 가능하며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했더라도 성인이 이를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예전에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요. 유포될까 봐 무서워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A.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적인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한 후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세요. 가해자를 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 친구가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딥페이크)해서 퍼뜨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유포된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피해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진술이 오염되어 오히려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신고하여 경찰의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