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얘는 진짜..." 학폭변호사 극대노한 영상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

Q.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때리는 학폭 가해자가 됐어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퇴학도 당할 수 있나요?

A.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지만, 영상 속 사례처럼 신체 폭력이 심각하고 주변에 동조자까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진 않고, 친구들이 괴롭히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대요.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거나 웃으며 동조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도 '역할 분담을 한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방관이나 동조 행위만으로도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폭력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가해 학생도 자기 얼굴이 공개됐으니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보다 피해 학생이 겪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가해 행위에 있으며, 자신의 영상 유포를 문제 삼는 것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