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괴롭힘 당할 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학폭신고 #학폭절차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Q. 아이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 피해 시 크게 세 가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는 방법. 둘째, 폭행, 협박 등이 심각할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셋째,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학폭 신고를 하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자백이나 다른 목격자 진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 학생 본인이 겪은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Q. 너무 화가 나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가해 학생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오히려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을 가라앉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네,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위축되지 말고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