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복잡해지니까 피한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 #학교폭력 #학폭 | 장권수 김다희 학폭 변호사

Q.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ADHD가 있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나올까 봐 걱정돼요.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ADHD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ADHD 증상과 별개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외모 비하, 폭행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영상 속 변호사는 과거에 조치가 없었다는 가해 학생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으며, 고의적인 괴롭힘은 ADHD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Q. 학폭 신고를 했더니 아이가 보복을 당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 후 보복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상의 사례에서도 선생님의 주의를 받은 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했는데, 이 '보복성'이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시 학교에 다시 신고하여 보복 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게 최선일까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강제 전학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변호사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촉 금지'나 '학급 교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은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