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관한 각 절차 순서? 어떤 상황에서 형사고소? 각 결과가 미치는 영향? 절차마다 증거 제출 방법? 탈탈 털어 모두 알려드립니다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Q. 학교폭력이 터졌는데,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에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아이의 즉각적인 보호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학폭위 신고'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는 다른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가해 학생 분리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할 때도 인정되나요? 증거를 또 내야 해요?

A. 네, 학폭위 결과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각 절차는 별개이므로 기관끼리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제출했던 증거라도 경찰서나 법원에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에서 자동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절차에 맞춰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심한 대응 아닐까요?

A. 형사고소는 가해 학생에게 국가의 형벌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휴대폰 포렌식이나 CCTV 확보 등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필요한 증거를 모아야 할 때 필수적입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며, 아이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유난스러운 대응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