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친구들아... 제발 그 행동은 하지 마세요...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 #학폭위 #학폭

영상 출처: 따순 변호사 둘 · 보니는 공개 영상을 요약·정리해 소개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참석하게 된 상황
- •부모와 아이가 학폭위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
-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부모가 다른 아이나 학교 시스템을 탓하며 논점을 흐리는 상황
-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증거가 없고 오직 진술만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 막막한 상황
한눈에 보는 핵심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위원장 출신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 절차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학폭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 꼭 나오는 질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최후 진술 방법 등 가해 학생과 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확인하세요. 진정한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실천해보세요
- 1학폭위 참석 시, 화려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없이 단정한 교복이나 무채색 옷차림을 준비하세요.
- 2진술 시 다리 떨기, 팔짱 끼기 등 불량해 보일 수 있는 무의식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의식하세요.
- 3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건 경위에 대해 '인정합니다/인정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세요.
- 4최후 진술 시간에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 5부모는 다른 아이나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집중하여 진술하세요.
- 6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변호사와의 진술 시뮬레이션을 고려해보세요.
- 7학폭위 처분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서 학폭위 통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이라 너무 막막해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학폭위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이므로 단정한 복장(교복, 무채색 옷)과 진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원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인 성향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예상 질문(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하고, 특히 마지막 진술 기회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학폭위에 부모도 같이 가는데,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나요?
A. 네, 부모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다른 아이 탓을 하거나, '학교 시스템이 문제다'라며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행동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제한된 진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에 집중하여 사과하고,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학폭위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거의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피해 학생과의 관계'와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반성 정도,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므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꼭 진술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억울한 점이 있는데, 학폭위에서 말을 제대로 못 할까 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가 긴장해서 울거나 말을 제대로 못 할 것 같다면, 전문가와 함께 예상 질문에 답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위원들 앞에서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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