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후 가만히 있으면 큰일난다고요... | #학폭절차 #학교폭력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Q. 학교폭력 신고 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 후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캡처,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심리상담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 확인서'와 '부모 확인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아이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당사자들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게 될까 봐 걱정돼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선, 대기 장소, 진술 시간 등을 철저히 분리하여 서로 마주칠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Q. 학폭위에서 진술할 때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A. 심의위원들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간 종이 노트를 참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진실되게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은 아이의 진술을 보충 설명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하여 어떤 근거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