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했던 중학생 참교육한 학폭변호사 | 장권수 김다희 학폭전문변호사 | #학폭전문변호사

Q. 가해 학생이 카톡이랑 사진을 다 지우라고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 가능합니다. 영상 속 사례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과거 행적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이가 말을 꺼리기까지는 부끄러움, 두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그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강조했듯, 부모가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Q.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은 무엇인가요?

A.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강제 전학'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영상의 사례처럼 별도의 형사 고소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