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처분 180도 뒤집는 2가지 방법 | 김다희 장권수 학폭변호사 | #행정소송 #행정심판

Q. 학폭위 결과가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A.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내 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판단 주체와 결과의 효력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직접 낮추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계가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 수위를 직접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면 소송, 징계 수위 조정이 필요하면 심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재심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1호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징계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A. 네, 경미한 조치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공식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향후 다른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