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 참교육한 학폭변호사 | #맞폭신고 #학폭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Q.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맞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진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별개로,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SNS 메시지,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아이의 심리적 고통을 보여주는 상담 기록 등)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맞신고가 보복성이거나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영상 속 변호사에 따르면, 악의적인 맞신고는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 아이가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여서 저희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A. 상대방의 극단적 선택 시도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과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속 사례처럼, 극단적 선택 소동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쇼'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장소(PC방), 유서 게시 방식(SNS에 잠시 올렸다 내림)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 사건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Q. 학폭 신고 후, 학교가 너무 중립만 지키려고 해서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는 양쪽 학부모를 모두 상대해야 하므로 곤란한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폭위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부모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