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문제다-바른의료연구소 #저출산 #소아과 #윤석열 #필수의료혁신 #보건복지부 #저수가 (정유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FABM, IBCLC)
질병/건강신생아영아 초기영아 후기유아 초기유아 후기아동 초기초등 저학년초등 중학년초등 고학년· 삐뽀삐뽀 정유미 TV· 조회수 1.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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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신가요?
- •의대정원 증원 논의
- •필수의료 붕괴 위기
- •의료비 상승
“자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료비용 증가”“의료질 저하”
한눈에 보는 핵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이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이나 수가는 최저 수준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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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2필수의료 분야의 근무환경과 법적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함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요?
A.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의사 증가율(13%)은 OECD 평균(8.8%)보다 높았으며, 현재 정원을 유지해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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