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잠깐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의 모든 것! | 시즌 2 부부편 EP20 - 2

Q. 남편(아내)이 바람피우는 것 같은데, 느낌만 있고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추궁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더 깊이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속상하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차분히 관찰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된 구글 타임라인,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차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건 불법인가요?

A. 네, 불법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예전에 다른 사람과 동거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단순히 결혼 전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배우자를 비난하고 압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내는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속였다면 신뢰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