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복수한 학폭 피해자 찐 학폭전문변호사는 어떻게 변호할까? | 김다희 장권수 학폭전문변호사

Q. 아이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가해자를 때렸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현재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폭행이나 특수상해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어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할 방법은 없나요?

A. 네,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설령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아이가 그동안 겪은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SNS에 가해 사실을 알렸는데,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A. 이것을 '맞폭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런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