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 허대석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명예교수-지속적인 의료 제도를 위한 전제는 공정한 계약이다 #소아과 #의료수가 # (정유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FABM, IBCLC)

Q. 요즘 소아과 예약이 너무 힘들고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A. 소아과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진료에 대한 보상(의료 수가)은 매우 낮은데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져야 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너무 큽니다. 이런 '저수가-고위험' 구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소아과를 기피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 진료받을 병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의료 수가가 낮다는 게 우리 아이 진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A. 의료 수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가격표와 같습니다. 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소아과처럼 힘들고 위험 부담이 큰 분야를 하려는 의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는 우리 아이가 필요할 때 진료해 줄 의사와 병원이 사라지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Q. 의료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물론 의료진의 사명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의사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과도한 법적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즉 '공정한 계약'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만 결국 환자들에게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