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꿈] 유럽형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

Q. 정치가 너무 어렵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정치가 도대체 뭐예요?

A. 정치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자유, 평등, 안전 등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입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정부와 정당이 정책을 만드는 것 모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활동이에요.

Q. 스웨덴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없나요?

A. 스웨덴은 소득의 30~50%를 세금으로 낼 만큼 세율이 높지만, 국민적 동의와 신뢰가 바탕에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약속한 대로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높은 세금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훌륭한 정치인은 훌륭한 시민에서 시작됩니다. 책임감, 연대 의식, 법 준수,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관용,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며,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일찍부터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권력을 좇기보다 사회에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예: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는 무엇이 우선인가요?

A.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까지를 그 범위로 봅니다. 감염병 확산처럼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 공동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익명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